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며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가는 등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올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에는 자율배상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1조 6000억 원+@)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3조 5000억 원 규모의 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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