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종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발언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가 이익을 얻는 문제를 지적하자 “사모펀드가 실제로 이익을 얻느냐는 것을 떠나서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걸 빨리 종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빠르게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현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를 언급하면서 자회사 물적 분할, 자발적 상장폐지, 거수기 이사회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제, 권고적 주주제안 등 각종 법안을 당론 수준에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 합병 등 구체적으로 일반주주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들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와 관련한 질의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ETF 계열사 몰아주기로 시장 교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운용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며 “펀드와 ETF는 가입자 선택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다른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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