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연간 이자 부담이 가계는 3조 원가량, 기업은 3조 5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올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약 15만 3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층의 이자 부담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상위 30% 고소득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약 1조 9000억 원, 중소득자(상위 30~70%)의 이자 부담은 8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인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약 2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인당 약 12만 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 7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다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경우 이자 감소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서 “기업의 경우 이자 부담 규모가 매우 커서 재무·자금 사정이 곧바로 대폭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2014~2021년 30조~40조 원대에 머물렀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2023년 93조 8000억 원까지 급증했다. 한경협은 이번 금리 인하로 감소하게 될 연간 이자 상환 부담액을 가계 2조 5000억 원, 기업 3조 5000억 원 수준으로 각각 추산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리 인하 결정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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