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공단 특정감사…풍력발전추진지원단 방만운영 의혹 확인

2020년 2월 6일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이상훈(오른쪽 네 번째) 당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현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가림막을 내리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르면 이달 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파견 인력에 대한 근거없는 수당 지급과 직원 워크숍 등 방만한 예산 사용 의혹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1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연간 자체감사계획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사업관리실태’를 선정해 연내 현장감사를 비롯한 특정감사 추진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3분기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타기관 이첩 사안 등을 먼저 소화하느라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은 2020년 2월 발족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운영하면서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에서 22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2022년까지 인당 최대 월 50만 원씩 총 1억74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자금을 집행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당시 에너지공단의 예산운용지침상 설문조사나 용역계약 대행에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었다.

사업 성과도 설립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애초 설립 당시 목적은 ‘전문가 풀을 만들어 풍력사업 지원 체계 견고화, 지연사업 해결 등 국내 풍력발전 활성화’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3년간 육상 입지 컨설팅과 해양 입지 컨설팅을 각각 408회, 94회 진행하는 데 그쳤다. 또 2022년 직원 워크숍에 473만 원이나 투입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에너지공단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역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 기준 등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력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 파견에 따른 직무급과 기술수당 등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산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