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수출, 올 적발액만 514억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적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2020년 60여 건에서 2021~2022년 30여 건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9건, 올해 1~9월 44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적발 금액은 △2019년 2570만 달러 △2020년 2100만 달러 △2021년 1100만 달러 △2022년 600만 달러 △2023년 2080만 달러 △2024년 1~9월 37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적발 금액이 급증한 것은 러시아로 향하던 고가의 중고 요트·차량과 제트스키 등이 적발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현재 바세나르체제(VA) 등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무기뿐 아니라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을 총망라한다. 수출기업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무역안보관리원으로부터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받은 뒤 산업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중 갈등의 격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주요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응 역량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며 무역안보관리원의 인력까지 끌어와도 100명 안팎에 그친다. 554명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170명인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관세청이 최근 사무관급 인력 1명을 산업부에 파견했지만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처벌 수위 역시 미국 등에 비해 여전히 경미하다. 이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 위반 행위가 반복적·고의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산업 안보 전문가는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국내에서도 전략물자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정부의 관리 인력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데다 법 집행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 수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