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잦아든 은행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 당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금융권 전반의 신용대출이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금보다 가팔라질 경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과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금융권의 대출채권 상각이 기타 대출(신용대출) 증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명목상 2금융권의 9월 기타 대출은 전달보다 1조 2000억 원 줄며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하지만 2금융권이 통상 분기 말마다 1조 원 규모의 상각을 실시해 대출 증가액 상당분을 상쇄한 점을 감안하면 기타 대출이 추세적으로 안정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이미 나타났는데도 대규모 대출 상각에 가려졌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보험사를 중심으로 2금융권 주담대 수요가 커지는 점도 당국이 눈여겨본 지점이다. 지난달 2금융권의 주담대는 7000억 원 늘어나 전달(3000억 원)보다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전체 금융권 주담대 규모에 견줘보면 수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은행권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2금융권을 찾는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8월 일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면서 보험사 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커졌다”며 “당시 접수된 대출 건이 전달부터 집행되면서 보험사를 중심으로 2금융권 주담대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2금융권의 대출 추이를 지켜본 뒤 이달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현재 50%인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1금융권(4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대출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 카드론 등 서민층의 ‘급전 창구’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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