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논란을 낳은 가계대출 정책 메시지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월권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 원장의 행보에 대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일 진행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자리에도 없던 이 원장에 대한 지적이 이미 쏟아져 나온 바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 혼선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최근 금감원장의 발언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국민은 금융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지적했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과 관련해서도 ‘인사 개입’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부당대출과 관련 없는 동양·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 원장이 금감원 담당 국장을 불러 ‘이번에 임 회장 못 내보내면 우리가 옷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에게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묻고 사퇴를 압박 중인데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수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느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김 위원장도 "부당대출에 대한 감독 과정을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했다.
이 원장의 ‘월권 행위’ 지적은 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우리금융 조직 개혁의) 의지까지도 조사할 권한이 있냐"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누가 금감원에 이런 권한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 원장이 요즘 월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티몬·위메프 사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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