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건전 보험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개혁 회의를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체계적·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총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금융이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이 혁신성과 책임성의 균형 하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망 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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