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는 협상 도구의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세계 무역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세계 무역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관세는 국가 간 협상 도구를 넘어 정부 정책 중심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는 관세율 수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진 않은 상태다. 다만 앞서 10%의 보편 관세와 중국산 상품에 6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는 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 이런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16년 1.5%, 2023년 2.3%에서 17%로 튀어 오른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고관세로 상대국이 보복에 나서는 상황 역시 우려되는 점이다. 이 경우 세계 무역 장벽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견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분위기다. 관세 인상으로 자국 내 물가, 생산량, 경제성장률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다트머스대의 더그 어윈 교수는 “세계 경제는 서로 너무 얽혀서 이것을 떼어내려고 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격이 2.4%와 1.6% 상승했고 미국 생산자들의 매출도 연 28억 달러 늘었다. 하지만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생산량은 연 3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 모건스탠리는 보편 관세 10%, 대중 관세 60%가 적용되면 소비자물가는 0.9% 올라가고 국내총생산(GDP)은 1.4% 줄 것으로 관측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관세가 10% 인상될 경우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약 1.5%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의 반사이익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대신 중국을 매력적인 무역 파트너로 여기는 국가들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남미 국가들이 이 같은 환경에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국이 2020년 이후 브라질 수입에 대한 연간 제한을 약 90% 줄였다고 분석했다.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투자은행 UBS는 10% 보편 관세가 주식시장을 10%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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