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자문서교환(EDI) 전송료로 낸 돈만 2000만 원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제주도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만난 한 물류업체 대표는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와 함께 불어나고 있는 EDI 전송료 부담을 하소연했다. 그는 “배에 싣는 물건 목록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건 당 16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케이티넷(KTNET) 등이 망을 독과점하고 전송료를 낮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화물 운송을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포워더 등 물류업체가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통해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적하목록을 EDI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적하목록 취합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선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등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해 전달했다.
하지만 관련 작업이 전산화된 1997년부터는 물류사는 선하증권(BL) 정보를 KTNET과 케이씨넷(KCNET), 케이엘넷(KLNET) 등의 플랫폼으로 전송했다. 3개사는 항공기 또는 선박 단위로 적하목록을 취합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보낸다. 총액이 연간 수백 억 원으로 추산되는 EDI 전송료는 포워더 등이 서버 이용 등의 명목으로 KTNET 등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업계는 KTNET과 KCNET, KLNET이 시스템 구축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EDI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3개사가 수수료 인하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비호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등에도 틈만 나면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사실상 3개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관세청 등이 맺고 있는 카르텔이 너무나도 강력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적정 수수료를 놓고 물류사와 3개사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해외 거래 활성화에 수수료 인하를 통한 수출입 비용 감소는 분명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올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주제인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수료 인하 및 지원을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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