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부진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가 맞물리며 내후년까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OC를 제외한 일반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의 회복세가 더딘 데다 경기 부진을 보완할 정부 재정 여력도 부족해 성장률 저하를 막을 소재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는 0.4% 늘었지만 하반기에 투자가 줄면서 연간 기준 건설 투자는 0.9% 하락할 전망이다.
건설업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모두 부진하다. 올해 1~8월 누적 건설 수주액은 108조 84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지만 2~3년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8월 누적(145조 1303억 원) 대비 25% 낮고 2021년 8월 누적(123조 737억 원)과 비교해서도 11.6% 적다. 8월 건설기성도 7.5% 감소했다. 일반 건축이 11% 쪼그라들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 내렸다. 5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투자의 부진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내년 상반기에만 3.3% 줄어 연간 기준 감소 폭이 1.1%까지 확대되고 2026년에도 0.2%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투자가 부진하면 정부가 SOC 예산을 늘려 보완하곤 했지만 내년엔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졍 여력이 부족해지자 내년도 SOC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12개 주요 부문 중 SOC 예산만 3.6% 감액 편성됐다.
국회예정처는 건설투자 부진 여파로 경제성장률 전망도 낮췄다. 예정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2023년 10월 발표(3.0%)와 비교해 0.8%포인트 낮아졌다. 2026년 성장률도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건설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내년 건설투자가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현재 건설 수주·기성 현황은 그 때보다 더 좋지 않다”며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떨어드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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