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특허법 위반 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20일 대한민국 정부 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 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특허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예측서비스가 잇따라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정부 상징을 도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특허 출원·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특허법상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