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칩 공급망 재편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이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강국 간의 무역 상호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며 "미국의 우방국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미국·중국·대만·일본 등 반도체 5대 강국의 상호 보완성을 중국의 수출입 결합도를 통해 분석했다. 수출입 결합도는 양국 간 무역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수치가 1보다 크면 양국의 무역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며, 1보다 작으면 무역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해석된다.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은 한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가 2.94로 높게 나타났다. 대만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 역시 1.52로 높았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한국(메모리 2.28·시스템 2.12), 대만(메모리 1.50·시스템 1.29), 일본(메모리 1.44·시스템 2.05)과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망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GI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부문에서는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되, 범용 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해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 이후 일어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 공급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환급 등 재정 지원 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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