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유 장관은 이통사 CEO들에게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요금제 개선을 당부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내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회동 날짜는 11월 둘째 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취임한 유 장관이 통신 3사 CEO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견례 성격의 첫 회동인 만큼 통신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등 통신 분야 현안 위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통신 3사에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당부해왔다. 유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서비스가 더 높은 품질로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은 물론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개선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TE 속도가 5G보다 느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더 비싼 요금을 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도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 비용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이슈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통해 연내 통신업계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더 낮아진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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