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의 이행 상황 검토 때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산 자동차’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설에서 “가까운 시기에 USMCA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가 북미 공급망일지,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설정할지, 중국과 같은 국가가 어떻게 멕시코와 같은 곳에서의 자동차 공급망에 참여하는지 등이다”라면서 “이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USMC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20년 발효됐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으며 오는 2026년에 첫 시점이 도래한다. 현 USMCA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보장하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멕시코를 발판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란 우려가 미국 내 적지 않다. 앞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 비야디(BYD)가 멕시코에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미국 측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앞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취임하면 USMCA 6년 재협상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나는 훨씬 더 나은 거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대(對)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정책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고부가가치 제조 역량을 아웃소싱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특히 중국과 같은 나라가 핵심 공급망에서 우리를 인질로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동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며 우선순위도 다르다"면서도 "G7(주요 7개국)을 보면 중국에 대한 접근법은 다르지만,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정부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등에 관세를 높인 것과 관련, "중국은 자국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과잉 공급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체를 폐업시키고 공급망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서 "제2의 차이나 쇼크를 막기 위해서 301조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전략적이고 목표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강조한 뒤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관세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 모두의 근로자, 소비자, 기업에 해를 끼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보편관세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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