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법인 투자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한국 가상자산 산업이 강도 높은 그림자 규제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실지 주목된다.
업계 만난 금융위, ETF·법인투자 관련 의견 수렴
24일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가상자산과에서 최근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표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현물 ETF와 법인 투자 허용 시 긍정·부정적 효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신설된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한다.
그는 “(금융위가) 업계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는 등 면담 분위기가 좋았다”며 “그동안 가상자산에 보수적이던 분위기와 달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시세 조종 등의 우려로 한국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그림자 규제다. 또 지난 1월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마자 해당 ETF의 국내 거래를 막았다.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기상조→본격 논의’ 기류 바뀌었다…업계 “대환영”
금융위의 기류 변화는 한국 가상자산 산업이 강도 높은 규제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덕분으로 보인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월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 시가총액에 맞먹는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지난주 누적 순유입액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금을 기반으로 한 ETF는 순유입액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5년 이상 걸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 옵션을 승인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법조계, 전문가를 포함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와 법인 계좌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으나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 자체가 (업계 입장에서) 대환영”이라며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ETF가 허용되면 시장에 기관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진 지금보다 유동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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