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년 연장을 비롯해 근로자의 계속 고용 방식을 논의하고 결정할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의 합의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비공개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8차 회의가 열렸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올 2월 6일 노사정 합의에 따라 6월 말 출범한 논의기구다. 이영면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위원 각 2명과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년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고령층 고용을 아우르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 노후소득 보장체계, 60세 정년 연장 후 고용시장 등 계속 고용 방식 결정을 위한 제반 환경을 먼저 살폈다.
최근 계속고용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임금체계에 관한 노사 대화에 돌입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계속 고용은 노사가 양보하기 힘든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을 원하지만,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임금 체계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기도 하다. 노사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한 성과보수 체계 확립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먼저 시작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무산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정년 연장 논의틀에 들어왔다.
계속고용위원회는 계속 고용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목표로 한다. 만일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은 정부가 예고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에 담겨 정책화 수순을 밟는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대화 브리프’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에 대한 해법이 조금씩 다르다”며 “전체 근로자를 전제로 논의를 이끌어가야 더 균형 잡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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