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공모전에 1위로 선정된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를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국토부와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1위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
이 공모대전은 2017년 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회 진행됐다.
그런데 2018년 1회 공모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이후 LH ‘철근누락’이 발견됐고, 결국 2023년부터 공모대전은 폐지됐다.
김 의원실은 당시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 1등 업체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LH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용해 선정하거나 2개 업체가 참여시 채점제를 통해 선발했다. 하지만 해당 공모전의 경우 투표제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부는 2017년 7월 31일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평가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했다.
투표제로 진행되는 동안 2018년 1회를 기준으로 V(위반), N(정보없음), E(기타)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사유에 대해 표시만 했다. 더욱이 1, 2회 공모전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해 투표 내역도 남아있지 않았다.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평가방식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 정부 국토부의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대전이 문 정부의 국토부 주도 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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