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훈 "이재명 재판 당겨져…정권 내주지 않을 희망"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었느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김명수 사법부가 진보좌파 인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해왔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는데도 유창훈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재판부 배당 중지 결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항소심에 전력을 다해서 선고가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이 보인 것”이라 평했다.

박 의원은 “'늑장재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하다”며 “'국토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조정했다'는 국감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이고, 법 상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