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법인세 탈루와 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 거래의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USD코인(USDC)처럼 달러와 1대1의 비율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송금이 빠르고 간편한 데다 다른 가상자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은 게 장점이다. 국경 간 거래의 경우 외환 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최근엔 무역 대금 결제로도 활용된다.
최 부총리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국경 간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봐야할지 자본거래로 봐야할지 불명확하다”면서도 “최근 국경 간 거래에서 법인세 탈루나 마약·도박 등의 자금 세탁 용도로 악용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해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자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와 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된다.
가상자산의 무역·자본거래 허용 등 제도화 여부에 대해선 “다음 달 중에 금융위원회 주도로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뜻도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중국의 저성장 등 복합위기로 1400원대에 근접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그 나라의 거시정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통화가 강세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가 오래됐는데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물가 수준과 구매력, 경쟁력과 관련이 깊다. 윅비 편입으로 1급수의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원화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화 약세가 내수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단기 자금이냐 장기 자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기 1~2년의 단기 자금을 굴리는 헤지펀드와 30년 단위로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 등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지금 말하긴 어렵지만 12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 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성장률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커졌는데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3분기 GDP 성장률 부진이 내년 세입 전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세입은 기업의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중이 큰데 올 3분기까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상횡"이라며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선 “오히려 기회”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한국산업의 위기를 뜻하는 것으로 양면성이 있다”며 “위기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찾고 바꿔 나가야 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위기를 기반으로 도약할 수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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