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한다.
강민수(사진)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1만 4000건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 4454건에서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으로 지속 줄었다가 지난해 1만 4000건(잠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 청장은 “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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