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는 시장의 우려를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경제부총리는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의 구두 개입인 셈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5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위안화 약세에 한대 1390원을 돌파했다.
그는 또 워싱턴DC에 개최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법인세 탈루와 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의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USD코인(USDC)처럼 달러와 1대1의 비율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 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12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 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성장률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커졌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한국 산업의 위기를 뜻하는 것으로 양면성이 있다”며 “위기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찾고 바꿔나가야 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위기를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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