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별도의 회담에서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얻게 될 ‘반대급부’에 대응할 단계별 시나리오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표명하며 러시아와 북한에 무기와 병력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 실장은 회의 직후 개최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파병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3국은 북·러 간 군사 밀착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회담에서는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될 북한군의 구체적 임무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전 받을 군사 기술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파병의) 반대급부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위성 기술이나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다. 또 재래식 전략, 북한이 부족해서 늘 요청하는 방공 관련 군사기술, 북한이 뒤떨어진 항공기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한미일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병력까지 러시아에 대규모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고, 아마 지난 6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을 때 이야기한 기술 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기술이전) 정도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취할 다양한 옵션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실질적인 전투를 벌일 경우 군사무기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와 인력 및 병력 지원 논의까지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며 "외교적·경제적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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