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 부양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수년간 10조위안(약 1933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0조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음달 미국 대선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강화를 주장하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재정 패키지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다음달 4~8일 열리는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규모 부양 패키지를 발표·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 10조 위안의 조달 자금 중 6조 위안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특별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들 자금은 주로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해소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최대 4조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도 승인해 향후 5년간 유휴 토지와 부동산 매입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1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가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단계적이 아닌, 한 번에 승인할 경우 총 부양책 규모는 10조 위안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당초 회의는 10월말 예정돼 있었으나 11월초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11월 5일 미국 대선 주간과 겹치는 회의 시기는 중국 당국이 선거 결과에 따라 총액을 포함한 부양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역풍이 한층 강화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당국이 더 강력한 재정 패키지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소비 위축과 부동산 침체로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달부터 정책금리 인하 등 각종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