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지원,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4+1 개혁(의료·노동·연금·교육+저출생)’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초당적 지지도 당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불참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경제 체질 개선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67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의 최대 화두는 ‘4+1 개혁’이었다. 약 28분에 걸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개혁(19차례)’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노동 제도 유연화’ 등 우선순위 과제도 직접 꼽았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도 전면 혁신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여소야대와 지지율 추락 등 정치적 어려움에도 4+1 개혁만큼은 완주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진, 한 총리와 잇따라 가진 회동에서도 ‘정책 성과 연내 가시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15회), 경제(14회) 등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경제 분야 성과도 부각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자동차 수출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대외 안보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통령 시정연설 관례가 11년 만에 깨진 데 대해 야당은 “국회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대독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고 유감을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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