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랏빚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한국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허리띠를 과도하게 졸라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부채 증가 속도만 보면 선진국 그룹 중 비기축통화국 1위다.
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2는 국제 비교를 위해 쓰이는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5년 뒤인 2029년 기준 D2 비율(58.2%)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17위로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D2 비율은 5년 새 5.3%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에스토니아(15.5%포인트)와 벨기에(14%포인트), 프랑스(11.8%포인트), 미국(10.7%포인트), 영국(6.5%포인트) 등에 비해 작지만 이들 국가는 달러와 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쓰고 있다.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한국의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독일(-4.9%포인트)과 호주(-3.3%포인트), 노르웨이(-2.1%포인트) 등은 부채비율이 감소한다.
중요한 것은 최근 10년 새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의 D2 비율은 14.1%포인트나 높아졌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잠재성장률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에서 지난해 2%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채 최소화 정책이 없으면 나랏빚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씀씀이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복지 수요 증가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평균 5.7%씩 늘어 재량지출(1.1%)보다 증가 폭이 5배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 4월 전망(56.6%)과 비교하면 IMF가 내놓은 올해 한국의 D2 비율 예상치가 3.7%포인트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GDP 기준년 개편에 따른 착시 효과 덕이 컸다. 이를 고려하면 퍼주기식 정부 지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재의 경직적인 재정 구조를 풀지 않으면 IMF의 예상대로 D2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페이고 원칙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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