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교육 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정책 드라이브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이 도래한다고 환기하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며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전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전반기 정책 성과를 총평했다. 성 실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며 ‘유산취득세 체제’로 상속세 개편, 주택 공급 확대, 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도 빠짐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울러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각 부처 차관들과 함께 ‘4+1(저출생 해결)’ 개혁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이행 전략을 점검했다. 방 실장은 예산·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연내 마무리 짓고 나머지 과제들은 이행 구상을 마련해 내년 초 업무보고에 담으라고 주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정책 설명회를 열고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소개하면서 미국 대선 이후 외교 전략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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