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네 차례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 보상과 공사비 상승 등이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총 네 차례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 기준으로 2022년 11월에 발표된 김포한강2지구, 2023년 6월에 나온 평택지제역 역세권, 같은 해 11월 구리토평2·오산세교3·용인이동지구, 이날 공개된 서울 서리풀·고양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지구까지 총 20만여 가구 규모다.
이 중 사업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김포한강2지구다. 현 정부의 첫 신규 택지인 이곳에는 총 4만 6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인 올해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30년 분양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총 3만 3000가구 규모의 주택 조성이 예정된 평택지제역 역세권은 연내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주택 1만 8500가구가 들어설 구리토평2지구도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신규 택지 사업에서 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이다. 현행법상 토지 보상 작업은 지구 지정이 완료된 후에 시작된다. 평택지제역 신규 택지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에 지구 지정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 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환지’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등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만 9개가 구성되는 등 대립이 첨예하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보상 협의가 불발돼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한강2지구는 교통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김포공항부터 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 2031년 개통이 목표이지만 정차역을 둘러싼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노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 등을 고려하면 2031년 개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급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들의 사업 기간도 이미 줄줄이 연장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화성어천지구의 사업 기간은 애초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난달 사업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이상 연장됐다. 2020년 12월부터 보상 착수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올해 4월로 미뤄진 탓이다. 의왕청계2지구 사업 종료일도 토지 보상 지연, 맹꽁이 포획 및 이주 등 여파에 올해 9월 30일에서 2027년 3월 31일로 미뤄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 보상과 유물 발굴 등이 이번 신규 택지 개발 속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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