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이 스스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금융권 및 중소기업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금융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은 2015년 말 1443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2882조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기대출의 은행의 중기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2022년 말 79.2%, 2024년 9월 말 80.7%로 확대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체계에서는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면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을 개선시키고 금융산업 역시 자산 포트폴리오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해 우리 경제 전반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상장 중소기업은 주주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이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상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스타트 대출은 폐업으로 기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시상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 가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성실상환시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높은 곳으로 도약하길 기원한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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