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 중심으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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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 변동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용료 적정성을 점검해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사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닥사 회원사는 합리적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왔다”면서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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