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보편관세 20%가 부과되면 한국의 수출액이 63조 원 정도 증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일PwC는 8일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라 한국 경제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주요 정책 기조를 △무역관세 증대 △법인세 인하 △불법이민 억제 △미국 우선주의 △화석연료 관련 산업 확대 등 5가지로 요악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산업 전반이 재편되면서 예측불가·불확실·불안정 등 3불(不)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무역 분야와 관련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미국 보호주의와 높아진 관세 장벽이 국내 수출 부문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만약 한국에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면 전체 수출액이 448억 달러(약 63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무형자산발생소득(GILTI),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BEAT) 등에 따른 국제 조세의 실효세율이 2026년부터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글로벌 기업이 투자·사업운영 구조의 세무 효율성에 대해 재점검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인센티브가 축소되면 배터리,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분야 기계 업종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도 산업 지원법인 이른바 ‘칩스법’의 지원 조항이 수정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받을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의 후퇴도 전기차, 대체에너지 업종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RA 폐지 등은 상·하원 동의가 필요한 데다 수혜 지역이 주로 공화당 의원 지역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ESG 정책 후퇴가 반대로 석유화학과 원자력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동맹국 간 안보 동맹이 약화하면서 각국의 국방비가 늘어나고 국내 기업이 미국 우주 산업에 진출할 기회는 커질 것으로 봤다.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AI) 행정명령 폐지 등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고성능 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동열 삼일PwC 세무 부문 파트너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세제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민우 IRA·CRMA 대응팀 리더(파트너)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국 기업은 강점을 갖춘 기술이나 부품을 수출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시장 중심의 생산기지 다변화 등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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