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 검토 서비스(IRRS)가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 1차 수검 이후 두번째 수검으로 안전규제의 국제 기준을 재점검하는 한편 미래형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안전기준 방침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실제 IRRS는 IAEA가 회원국의 안전규제 역량 강화와 경험공유를 위해 신청국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규제 제도·역량·활동 등 전반을 종합 검토하는 서비스다. 2006년부터 수검을 시작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서비스를 받았다. 한국은 1차 수검 이후 국제 원자력 안전규제가 지속 발전해온 만큼 국내 안전체계 역시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IAEA에 지난 2011년 수검을 신청했다.
본격적인 수검을 위해 올해 1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원안위 및 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400여개)을 수행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9월 IAEA에 제출했다.
IAEA는 한국 IRRS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 제2지역본부장을 지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선발해 점검단을 구성했다. 지난 5월에는 IAES 점검단과 원안위 수검준비단이 서울에서 준비 회의를 열고 양측 진행 상황을 점검 한 뒤 11일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단은 IAEA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에 대한 서류검토, 담당자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원전, 연구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해 결과를 도출한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결과를 22일 대전 KINS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뒤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한국에 통보한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그동안 원안위가 규제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1차 수검 당시 IRRS의 권고·제안 사항 가운데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원전정지’ 규제로 변경하라고 권고받았지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바꾸지 않았다. 임 사무처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전력회사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 회사에 정지 명령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전력 회사가 한 곳이라는 한계가 있어 과징금 제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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