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청년일자리 대책 시급…연금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

전문가 경제 분야 평가

자영업자 연체율 3배 이상 급등

20대 일자리 2년반 새 33만개↓

국민연금 매일 885억 적자 누적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구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는 자영업 경기와 청년 취업률 개선 등은 정부가 시급히 성과를 내야 하는 분야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 5월부터는 감소 폭이 매월 10만 명대를 넘겼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매월 20만 명 이상씩 늘어 고용률이 2년 반 사이 46.1%에서 47.4%로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자영업자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9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2000명 늘며 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은 0.7%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윤 대통령 취임 첫 달인 2022년 5월 말보다 0.5%포인트 치솟았다. 그사이 정부가 새출발기금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저리 대환대출 등 각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지만 여전히 빚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연금은 매일 885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었고 국가 재정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명감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