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트럼프 2기 취임으로 인해 뒤바뀔 통상·무역 환경 변화에 대해 민관이 합심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8년 전과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변화에 빠르게 대처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경제인인협회(한경협)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미국 신 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개최했다. 역대 본부장들은 통상·무역 정책이나 관세에 당장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취임 초반 기민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3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비한 민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인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1순위 고려 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겟 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차분하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법 역시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은 있다”며 “보편관세가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미 FTA 협정의 상호관세 철폐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가 되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교수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미국의 일방 조치에도 우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관세 면제나 우리 요구사항 반영이 가능할 수 있다. 정부 협상팀에게 도전이자 기회”라고 언급했다. 여 선임연구위원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 비해 한국 기업의 투자 등 위상이 8년 전에 비해 높아진 만큼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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