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늘고 밸류업 공시고 증가하는 만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 아쉬운 면도 있으나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변화를 봐라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30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놓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와 사후제재도 모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도입하고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신설된다.
기업의 경영 문화와 관행을 주주가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 의제로 추진한다고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설계해 시장과 소통하고 투자자를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증가하고 밸류업 공시가 확산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합병, 물적분할 등 사례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증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절차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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