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 예산을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하고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민주당이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송 장관은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개 식용 종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언급해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고 지난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개 식용 종식을 당론으로도 채택했는데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500억 원 규모의 개 식용 종식 지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초 여야 합의로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개 사육 농가의 전·폐업 지원금, 잔여견 관리·처분 비용 등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이날 농지 전·이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 전망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전용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농식품부 내부적으로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라며 “대미 농식품 무역과 관련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압박을 한다면 그 시기는 당장은 아니고 내년 말~2026년 초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감자, 소고기 등을 둘러싸고 (수입 확대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리미리 차근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내 농업·농촌 구조 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 장관은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 소멸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 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개혁 방안을 연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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