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첫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남을 갖고 이 같이 당면 과제를 언급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 김영섭 KT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가 함께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플랫폼사 대표들과 회동 이후 두번째로 가진 ICT산업계 소통 행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시장 경쟁 촉진 △AI 등 미래성장동력 외에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앞으로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유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유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12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중소 상생 측면의 통신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며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는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G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도 요청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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