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24.3%가 증액됐습니다. 교육과 연구, 인프라 설치 비용과 대학 장려금, 장학금 지원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연구자들에 대한 투자는 조(兆) 단위에 달합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미래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차관은 조 단위 지원 규모도 만족스럽지 않은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높은 보상과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 변화하는 기술 수요에 맞추지 못한 교육 환경,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공계 인재 위기가 닥쳤다”면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인재 공급 측면만 강조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공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9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초등 교육부터 정년 이후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단계별 지원으로 중단 없는 연구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이공계 진학 이후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 차관은 연구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에 수긍하면서도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공계에 격려와 응원을 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마련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며 “이공계 지원 규모는 당연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을 통해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하고, 직업 시장에서 꿈을 이루며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풍토가 갖춰져야 과학기술계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토대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마련될 수 있다. 이 차관은 “이공계 석박사 생활장려금과 장학금 확충, 출연연구기관 일자리 확대, 기초연구 투자 강화, 경제적 보상 체계 마련 등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체 투입을 고려한 인력 수급에 집중한 지금까지의 정책과 달리 종합적이고 생태계적 관점의 인재 양성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들더라도 국가가 이공계 인재 양성에 전폭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 과학기술 인력 양성 R&D 예산은 올해 7814억 원에서 내년 9715억 원으로 24.3% 늘었다.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정착,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경력이음 지원 예산을 포함해 양자·바이오·반도체 등 주요 분야 인재 양성에만 총 41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차관은 “출연연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기초과학연구원 등 기관단위 지원 예산은 따로 책정돼 있고 교육부의 교육 지원 예산까지 포함하면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관련된 예산은 조 단위”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는 단 한번도 축소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최고 수준에 이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길러져 기업에 가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기업도 국가도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교육 인프라를 정부와 함께 기업이 공동 투자하면 기업의 재교육 비용도 상당히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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