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민주 당론' 상법 개정안에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

경제 8단체 "규제 강화 논할 시기 아냐"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계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해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8단체는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