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물량 등으로 56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벼 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릴 예정이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등 총 56만 톤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는 데 합의했다. 올해 생산한 쌀은 12만 8000톤 이상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이달 5일 80㎏에 18만 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바뀌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이상 낮은 수준이며 농협의 벼 수매 가격도 지역에 따라 낮게 책정된 곳이 있어 농민들의 소득 감소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쌀 수매량을 늘리고 벼멸구 피해 물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후적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쌀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12월 지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예상되는 쌀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 톤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 비축과 중간정산금도 올해 4만 원으로 상향했고 벼 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더 증가한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 폭이 확대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농업 구조 개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농촌 소멸 위기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연말까지 벼 재배 면적 감축을 포함한 구조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쌀 가공품 확대와 수출 증대 등 수요를 늘릴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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