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아파트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서을 높이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열렸다.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특별감사 결과 3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시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준칙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역 사정을 감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투표 강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임 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투명성을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권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 및 참정권을 제한하고, 공동주택 운영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측은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 뿐 일반 입주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 관리규약 준칙의 일부 조항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포구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어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개최는 당초 마포구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이하 ‘마포구 지역위원회’)가 주최자(시민단체), 개최시기(11월 중), 토론자 수(각 4명), 개최장소(마포구청사) 등을 구두 합의한 내용으로 준비됐다.
하지만 토론회 당일 마포구 지역위원회의 불참으로 토론회 주최 시민단체 및 마포구, 관람객 등 100여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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