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엉터리 판결에 따른 사법 살인”이라며 맹비난을 퍼붓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차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1심 재판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정치 판결’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느냐”면서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도 “나라의 주인의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한 엉터리 정치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 당사자인 이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 언급 대신 윤 대통령과 검찰로 총구를 돌렸다. 그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질서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도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탄핵’을 언급했다.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남은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는 25일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지난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 형사재판 중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대표적 사법 방해 범죄인 위증 교사 재판을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남은 재판을 바라보는데 너무 피곤해 하실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도 20일 발족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이 이 대표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자 조국혁신당은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며 민주당을 향한 검찰 개혁 동참을 압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이번 국회 회기에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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