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력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로드맵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하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훈 원장은 연구개발(R&D)인력 양성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과 정책이 부처와 법안 별로 파편화돼 현장에선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원장은 19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재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컨트롤 타워의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는 인력 양성 법률을 부처들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인력 양성을 위한 법만 해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소관 부처가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인력 수급책을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정부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김 원장은 기업들이 해외 연구 인력에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도 주목했다. 산기협이 외국인 연구인력을 활용 중인 기업 14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75.7%에 달했고, 불만족은 6.1%에 그쳤다. 김 원장은 “해외 연구 인력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인재 부족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이 원하는 해외인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며 “우선 기업규모나 산업에 따라 원하는 인력의 기술 난도 등 범위가 매우 상이한 상황에서 인력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해외 인력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등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재직인력 대상의 기술 역량 강화에 “과감한 투자”도 주문했다, 그는 “업스킬링 및 리스킬링 등 교육훈련 관련 세제‧비용 지원을 강화해 기업 자체 인력교육을 추진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인력양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또는 출연연 등과 협력해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전문 교육기관 설립 등 정부차원의 교육 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산업계 연구인력 부족은 인구절벽과 맞물려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R&D연구 조직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원 기반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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