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든 민생 곳간을 채우기 위해 경기 파주시가 과감한 확대 재정정책을 편다.
파주시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2조 152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 3.2% 보다 두 배 많은 수치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단계별 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 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의 둔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체 수입 증가율이 적체인 데다 정부의 교부세 감소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채 발행 대신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100만 도시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약자 보호 △ 민생 활력 △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1조 1364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 집결지 정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예산 등 약자·취약계층 보호에 7998억 원을 투입해 자립과 성장을 지원한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는 정책 의지에 따라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자체 발행하는 데 100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근로 및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등 일자리·경제 분야에 4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도시성장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대규모 청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및 관광산업, GTX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866억을 들여 100만 파주 미래의 성장동력을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과감한 민생 확대재정으로 서민경제의 충격을 막아줄 방파제가 돼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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