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하는 연구개발(R&D)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고용을 시행하고, 취업시 체류 기간을 늘려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현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업스킬링·리스킬링 전문기관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하 산업기술혁신연구원이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K-R&D 휴먼 르네상스’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인구절벽 시대의 R&D 인력 수급의 해법들이 제시됐다.
우선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2050년 인구구조상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60세 이상의 퇴직연구인력의 활용 방안이 강조됐다. 이종민 산업기술혁신연구원 팀장은 “퇴직자 증가에 따라 기업의 연구 역량은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신규 인력 수요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 상태에서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22년 42만 9000명이던 연구 인력이 2032년에는 39만 1000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유지할 경우엔 40만 6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70세까지 연장하면 42만 명으로 2022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하고 중장기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면서 체력조건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외국 전문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언도 나왔다. 산기협이 올해 2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7만 9687곳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력을 보유한 곳은 2.7%(2130곳)에 불과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유학‧기술연수 인력의 국내 취업시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국내 산업체에 근무할 경우 포인트제를 적용해 국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규 연세대 교수는 “기업 재직 연구원이 석·박사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고급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과정을 만들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스킬링·리스킬링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산업계 R&D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통합적인 로드맵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일원화된 정부 부처 신설과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황 선임연구위원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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