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내 남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저고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인구 감소시대 대응 전략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해왔다. 5차 포럼 주제는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방안’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남녀 임금격차가 31%로 가장 큰 편에 속한다”며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도 18.1%포인트로 OECD 국가 중 7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경력단절·유리천장 효과 등 노동시장 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기업 스스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이어 상장 기업도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에 의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또 가족친화인증 혹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가정양립 제도가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남녀 모두 활용하는 제도가 돼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며 “기업의 인사관리 방식도 일생활균형을 전제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진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며 “남녀 임금격차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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