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역량을 키우는 노력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4 산업보안 콘퍼런스에서 “기술 유출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유출범죄 구성 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현행 양형 기준을 더욱 무겁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는 기술유출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유관기관간 협력,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술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업계도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에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겸 SK하이닉스(000660) 대표이사 사장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등 대한민국이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 전반의 수많은 특허와 기술 노하우는 물샐틈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산업계는 기술 경쟁력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부터 최신 산업보안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열리는 산업보안 콘퍼런스는 올해 ‘변화와 혁신의 시대, 산업보안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2008년부터 최신 산업보안 트렌드 공유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기조연설은 케빈 울프 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보가 ‘2025년 미국과 동맹국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스즈키 카즈토 일본 동경대 교수가 일본 경제안보의 최근 동향을,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이 주요국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김용대 서울대 교수가 인공지능의 활약 및 산업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산업계 및 법조계 산업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은 산업기술 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해외 법인 설립 시 보안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국정원·산업부는 컨퍼런스에서 ‘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을 기념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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