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에 대해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 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산경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조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국가가 산업 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주요국 산업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 현대화, 전력망과 같은 기반 시설 구축 등 확충 계획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4조 3000억 원 규모 전력 및 2조 2000억 원 규모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히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와 같은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도 국회와 논의해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로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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