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안으로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미래·신산업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보완책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곧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M&A나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련 소비자 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도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시장구조 변화 등이 정책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외식 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했다”면서 “빨래, 주방세제, 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정보를 계약 전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결혼준비대행업체 가격 자율공개를 다음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품목별 세부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예비 부부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해왔던 추가금 부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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