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 교환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과세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세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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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정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개발한 것으로, 협정 서명국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역외탈세를 추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에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국이 참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 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오는 2027년부터 CARF 협정 내용에 따라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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